우리아이 키움카드, 우리아이 자립펀드 : 민주당 저출생 대책 공약

우리아이키움카드, 우리아이자립펀드 : 민주당 저출산 대책 공약

 

이번 선거에서 각 정당은 저출산 문제에 대해 각각 공약을 제시하고 있습니다. 조만간 출생률이 0.5명으로 떨어질 우려가 있어 정말 심각한 상황인데요.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약을 내놓은 정당들의 공약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.

 

결혼-출산-양육 드림패키지 (출생기본소득)

• 결혼·출산지원금 : 모든 신혼부부에게 무이자+원금 50% 감면, 셋째 출생 시 무이자+원금 전액 감면
• 우리아이 키움카드 : 18세까지 월 20만 원 아동바우처 지급
• 우리아이 자립펀드 : 18세까지 월 10만 원 자녀 펀드계좌에 입금 (부모 월 최대 10만 원 입금 가능, 성인 되기 전까지 인출 불가)

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 변경

•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대상인 중위소득 150% 이하를 전면 폐지

 

우리아이 보듬주택 마련

• 2자녀 가구에게 24평형, 3자녀 가구에게 33평형 분양전환 공공임대 제공
• 신혼부부 주거지원 대상을 현행 7년차까지에서 10년차까지로 확대

 

여성 경력단절 방지 및 남성 육아휴직 강화

• 중소기업 노동자 출신·육아 워라밸 프리미엄 지원 도입
• 아이를 가진 부모 누구나, 출산휴가(급여)와 육아휴직(급여) 보장 추진
• 부모 육아휴직, 육아기근로시간 단축, 배우자출산휴가 '사용권' 제도화
• 출산 및 육아 관련 휴직기간 및 급여보장 확대

 

이제는 저출생 문제가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. 아무튼 이번에 선출되는 국회의원들은 저출생의 경고를 빨리 이해하고 대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.